[이슈] '빅5' 중 3곳 "휴진철회" 의협도 "27일 휴진유예" 정상화 기대감…세브란스·아산병원은 "휴진 강행"

세브란스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강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서울성모병원(가톨릭대)과 삼성서울병원(성균관대)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대학병원 빅5곳 중 3곳이 휴진 유예를 결정했다. 의협도 당초 예고했던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세브란스병원과 아산병원은 예정대로 27일, 다음달 4일 부터 각각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은 속속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공의들은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미복귀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는 등 유화책을 통해 사태를 수습한다는 계획이다.

가톨릭대·성균관대 의대 교수들 휴진 유예 결정.. "항의와 저항 계속할 것"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소속된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온라인 총회를 열고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휴진 형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다"면서 "그러나 휴진보다는 대학병원에서 경증환자 진료를 최소화하는 진료 축소의 형식으로 전환해 환자들의 직접적인 불편이나 두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약 7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가톨릭대 의대 산하 병원들은 다양한 형태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항의와 저항은 계속할 것”이라면서 “향후 큰 저항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강력한 휴진 등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82%였다"고 말했다. 무기한 휴진 유예가 대정부 투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못한 채 한 학기를 보냈고 이제 이들이 복귀해서 수업을 받는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학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현재의 행동을 멈추길 바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은 요구사항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했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미 시작된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것을 바로잡는 길은 7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고 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의료 사태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응답자 중 절반 이상(800여명 중 502명)이 일정기간(일주일 또는 그 이상)의 휴진(응급실·중환자실·투석실 등 증증환자 진료를 유지하면서 연기 가능한 정규 수술·시술·외래 진료를 조정)에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진을 시작하는 조치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일정 기간 이상 휴진 추진 시 환자들이 겪을 불편과 불안감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공감했다"고 휴진을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추후 상황 변동 시(전공의·학생 또는 의대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벌, 잘못된 의대증원 정책과 의료정책의 수정 시행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전면적인 무기한 휴진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결정했다"며 향후 휴진 여지를 남겼다.

그러면서 정부에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의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 수정·보완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의대생 8대 요구안 및 전공의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빅5' 병원 중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철회 또는 유예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예고했던 오는 27일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오는 29일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브란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최후수단" 아산병원,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 예고

이처럼 빅5 병원 중 3곳이 휴진을 철회하고 의협도 휴진을 유예하면서 진료 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6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응급실·중환자실 등 제외)에 들어간다고 밝혀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용인세브란스병원이 소속된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의 뜻에 따라 결의한 대로 27일부터 휴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입원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및 필수유지 업무 등을 제외한 비중증 상태 환자의 외래진료와 비응급 수술 및 시술을 중단하고 진료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전체 교수의 뜻을 반영해 기한이 없는 휴진을 현재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결정했다"면서 "하루하루 급변하는 의료혼란의 정세 속에서 환자와 국민, 학생과 전공의, 교직원 그리고 교수까지 모든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우리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빅5 가운데 나머지 한곳인 서울아산병원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방침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중증 중심 진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 요원..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허용·면허정지 처분 중단 등 유화책 발표

대통령실 "병원들, 이달 말까지 전공의 사직 시한 정해달라"

의료 집단 휴진 움직임이 주춤한 가운데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들은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9월에 있을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전공의 복귀 문제를 풀기 위해 팔을 걷었다.

우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이달 말까지를 사직 시한으로 하고, 병원별 사직 상황을 파악한 후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경우 의료계가 다시 집단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정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한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와 수련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며 "병원 현장에서 사직 여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추가적인 방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실제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를 하고, 또 이제라도 복귀를 하겠다는 전공의에 대해선 어떤 불이익도 없이 하겠다는 두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 처리 시한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보니 병원에서는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6월 말이라는 시한을 기준으로 해 그 다음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전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련병원들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뿐 아니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복귀 전공의에게는 예고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차질 없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된 전공의는 레지던트 기준으로 38명(0.4%)뿐이다. 인턴을 포함해 근무 중인 전공의도 1046명(7.6%)에 불과한 상황이다.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처분에 차이를 둬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정부의 예상이 빗나가면서 결국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수련규정 완화 등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

지금 사직해도 빨라야 내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해야 하기 때문에 총 2년의 공백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련규정을 고쳐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사직 시점을 6월이 아니라 사직서를 처음 낸 2월로 해 달라는 전공의들의 요청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요구 사항은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 계신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현행 비상진료체계를 보강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도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전공의들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