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구차한 조건 말고 채상병특검법 동의하라"

민주 "한동훈, 구차한 조건 말고 채상병특검법 동의하라"

아이뉴스24 2024-06-25 11:23: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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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구차한 조건 걸지 말고 지금 (채상병)특검법에 동의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왼쪽)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열람실에서 회동 후 열람실을 나서고 있다. 2024.06.20. [사진=뉴시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가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3일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대통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검 추진 시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에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데 시기상으로 너무 늦다"며 "7월 중순 이후에나 발의하고 논의를 한 달 넘게 다시 해야 할 텐데, 그 사이에 증거는 계속 인멸되고 통신 기록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립적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맡기자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의혹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어 그 당시 대법원장이 추천해 정호영 특검이 수사했는데 면죄부를 줬다"면서 "2020년 대법원에서는 BBK 의혹에 대해 사실 규명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또 "채상병 특검의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가 권력기관이 총동원해서 개입했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과거에 검찰과 특검이 면죄부를 줬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한 후보가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할 수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된다'는 말을 했다"며 "구차하게 이런저런 조건 붙여가면서 특검 추진을 운운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특검법에 동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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