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특검 촉구하는 안철수에 소장파까지, 국민의힘 채상병 특검법 태도 바뀔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제3자 추천'을 조건으로 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보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실도 한 전 위원장을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견이 갈라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소장파를 중심으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여기에 21대부터 채상병 특검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냈던 안철수 의원까지 한 전 위원장의 뜻과 함께 했다.

안철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을 통해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네 가지 의제에 대해 묻는다는 글을 올렸다. 

안철수 "특검 반대하는 당권 후보자, 무엇이 당을 위한 길인지 성찰해야"

안 의원의 글에는 당에 대한 성찰과 개혁 방안, 건설적인 당정관계 구축방안, 연금개혁과 미래산업 등에 대한 비전, 채상병 특검과 의료대란 등 주요현안에 대한 입장을 4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에게 묻는 내용이지만 이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그도 그럴 것이 안 의원은 21대부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이날 SNS을 통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특히 제복입은 꽃다운 젊음이 산화한 사건이다. 보수우파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안보와 국방을 바로 세우려면 명백하게 진상을 밝히고 최고의 예우와 보훈으로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안 의원은 "어떤 분들은 특검 수용론이 내부 혼란과 분열을 가져오고 야당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더욱 두려운 것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결국 국민들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우리 당을 혁신하고 재건하는 길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해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3명의 당대표 후보자들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윤상현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며 파이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권주자·대통령실 비판 일색이지만 국민의힘 내부 고민 감지

물론 국민의힘의 중심 기류는 아직까지도 채상병 특검법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당권주자는 물론 대통령실도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24일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와 고민도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만 천 원내대표의 중재안은 대한변협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대법원장 추천'보다 훨씬 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결국 '제3자 추천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천 원내대표의 중재안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 소장파 내부에서도 "이정도면 국민의힘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는 것이 천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소장파·친한계 의원에 안철수까지 뜻 함께 한다면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가능

실제로 이미 천 원내대표의 중재안이 찬성 의사를 보낸 의원이 등장했다. 김재섭 의원은 24일 SNS을 통해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겠느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친한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의원도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특검에 사로잡혀서 민생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데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쟁에서 빠져나가고 민주당이 설득할 대상은 국민이라고 확실히 밝히는 것이 한 전 위원장이 말한 특검범의 핵심"이라고 힘을 실었다.

역시 최고위원직에 나서는 박정훈 의원도 같은 날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자회견이 끝난 뒤 "한 전 위원장의 아이디어가 기존 우리 당에서 논의됐던 것과 다른 방식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을 다시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며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의 아이디어는 민주당 안을 그대로 받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을 비롯해 친한계 의원들까지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론에 뜻을 함께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충분히 무력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8석만 빠져나간다면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통과될 수 있다. 소장파 의원, 친한계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까지 힘을 보탠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특검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법무부 차관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변수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법원장 특검 추천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전 위원장이 채상병 순직사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진전된 자세지만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야당의 특검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혀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의 특검 수용에는 전제 조건(제3자 추천, 당대표가 될 경우 등)이 붙는 등 불투명한 것이 많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 나와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한 일"이라며 "다만 한 전 위원장의 특검법안을 수용할 경우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져 진실을 밝히는데 적합하지 않고 특검 추천권자를 거론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