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힘 소장파와 논의한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 제시...'제3자 특검' 한동훈과 통했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 소장파와 논의한  '대한변협 제3자 특검 추천권'인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창간 24주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정당(야당)이 아닌 제3자인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내놨다. 천 원내대표의 '제3자 특검안'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 끝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 기류가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수용론을 거론한 상황에서 나온 '제3자 특검 중재안'으로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권인 제3자 특검법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의지가 확고하다면 당대표가 되기 전에 미리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도 거부하기 어려운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국민의힘이 거부할 명분이 없을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마치고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제3자 특검 채상병 특검안'을 조건으로 수용의 뜻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천하람 "국민의힘 소장파와 논의, 국민의힘도 거부 못할 대한변협 추천 제3자 중재안"

천 원내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 중재안'은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에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뒀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국민의힘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내용이다. 

천 원내대표의 '제3자 특검 중재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에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위한 보완책인 셈이다. 무엇보다도 천하람 원내대표 설명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협의해서 만들어진 중재안이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찬성 기류가 충분히 조성될 수 있다.

게다가 정당이 아닌 대한변협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수용론을 얘기했을 때 조건인 제3자 추천권과 뜻을 함께 한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때마침 한 전 위원장도 채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명했는데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의미냐"며 "통과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채상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는 대법원장의 추천 권한을 주장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보다는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대법원장은 나중에 이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 재판 사무를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정치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추천 권한을 줘서 오히려 곤란하게 하거나 향후 재판의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보다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보다 더 '중립적인 제3자'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 정도의 수정안, 중재안이 나왔으면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받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또는 최소 200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는 형태로 통과돼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또 다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고 적절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소장파와 상의했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천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찬반 의견을 밝히는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과 상의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까지 되면 국민의힘도 핑계 못 대고 받겠느냐, 최소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소장파 의원들의 명분이 살겠느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내가 상의한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은 이정도면 균형잡혀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재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재섭 "천하람 중재안 합리적, 민주당도 중재안 받아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장파 김재섭 의원이 천하람 의원의 중재안에 대해 가장 먼저 '합리적'이라며 찬성 의견을 내며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재섭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자신이 천 원내대표와 상의했던 소장파 가운데 한명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

김재섭 의원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비극적으로 일단락됐다. 이젠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대로 내야할 때"라며 "민주당이 낸 채상병 특검법안에서는 범죄자 대표가 특별검사를 자기 입맛대로 임명하기 때문에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엄하게 징벌하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무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식 정쟁용 특검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낸 수정안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안처럼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안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채상병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정도도 추진할 용기가 없다면 국민의힘이 무도한 민주당에 맞서 어떻게 재집권을 운운할 수 있느냐. 민주당도 중재안을 받아야 한다. 이조차 거절하면 민주당은 애초에 진실 규명에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