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채상병 수사 외압 '尹 격노' 규명 총력.. 이종섭·임성근·박정훈·유재은 등 증인 채택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위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위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하여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野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 행사.. 사실이면 탄핵 사유"

이날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소장)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이모 전 해병대 7포병대대장(중령) 등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 핵심으로 지목하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바로 회수된 배경에 윤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사단장까지 이런 일로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는 격노였다"며 "이후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 이 전 장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지 수사단 브리핑을 취소했다. 그때부터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직권 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55명이 3677건의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며 "오늘 청문회는 채 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의원은 "오늘 청문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증인이 1명 있다. 지난해 8월 2일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뒤집힌다"며 "그 사람은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청문회에 혐의자 축소에 따른 직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형사 피의자'이자 핵심 증인인 대통령 윤석열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마지막 퍼즐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 시작 후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신 전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선서·증언·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있다.

이종섭 "임성근 포함 이첩" "박정훈 인사 조치 후 대통령실 전화 받았다" 외압 반박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빼고 수사보고서를 이첩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과 통화도 외압의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세간에 (임성근 당시) 1사단장을 빼고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며 "(임 전) 1사단장을 포함시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에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인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지시를 한 뒤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다"며 "제 기억도 통화기록상도 지시한 뒤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전화를 받은 뒤 박 전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과정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면서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7월 30일 수사 보고를 받은 뒤 여단장과 초급 간부들에게 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유가족분께 이미 다 설명됐다는 말을 듣고 제가 단호하게 재검토를 시키지 못한 채 알았다며 결재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낮 12시 직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며 "제가 전날 보고받았을 때 의문점을 가진 것을 좀 더 확인하고 싶었고 보고 당시 대변인과 정책실장만 배석했기 때문에 법무관리관실 의견도 듣고 싶어 일반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 작전 과정에서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해 참으로 송구하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유가족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린다"고 사과했다.

유재은, 수사기록 회수 직전 "대통령실, 경북청서 연락 올 거라고 해"

반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사건 수사 기록 회수와 관련한 언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이 순직 사건 수사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것이다.

유 관리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42분 임 전 비서관과의 2분여간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저에게 '경북에서 전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임 전 비서관에게서 경북청으로부터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부재중 기록이 경북청이라고 추정해 다시 전화를 걸어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는 것이다.

경북청과 통화 내용을 묻는 이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유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은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 검찰단에 넘어갔다.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된 후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이시원 "수사 중으로 답변 어려워"… 10분간 퇴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다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전화한) 이날 전화를 할 때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건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묻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말했다. 10분간 퇴장하시길 바란다"며 퇴장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비서관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선 발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퇴장 조치를 받기 전 정 위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수사 중이므로 발언할 수 없다는 법에도 없는 핑계를 댈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다른 수사에서도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서 진술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법사위원장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되고 오늘 입법청문회는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다.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한해서 묻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비서관이 "파악하고 있다"며 입장을 이어가자 정 위원장은 "파악하면 파악한 대로 잘해라. 마지막 경고"라고도 말했다．

박정훈 대령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 범죄자 돼"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은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박 전 단장의 발언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 간 통화 기록과 수사 보고서 이첩·회수 등이 전개된 상황을 지켜 본 심경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문제의 '격노'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건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긴박했던 이날의 상황은 이종섭-박진희(국방부 군사보좌관)-김계환(해병대 사령관)으로 연이어 전화와 VIP 명령을 하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8월2일 상황을 언급하며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자 휴가 중이던 윤 대통령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출장 중이던 이 장관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한다"며 "휴가 중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임기훈 국방비서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전화를 걸었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이후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 긴박한 연락들이 오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저녁 7시20분 국방부검찰단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수사 결과를 회수했다"며 "대통령실이 긴밀, 긴박하게 개입됐는지 이 수사외압이 어떻게 행사됐는지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박 의원으로부터 7월31일 이후 전개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참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7월30날에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를 하고 이제 7월31일 날 언론 브리핑을 하고 이후에 8월2일 날 경북경찰청의 사건을 이첩하겠다, 이것이 계획이 된 타임 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지금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수사단장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면 보고서 회수부터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천지의 대한민국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민주 "청문회 시작으로 특검법 통과.. 국정조사도 추진" 조국 "그와 아내 최후가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진실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며 "오늘 청문회를 시작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진실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왜 장관 결재까지 받은 수사 결과보고서가 뒤짚혔는지,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는 과정에 누가 왜 개입했는지 대통령은 어떻게 개입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왜 그렇게 기를 쓰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지 잘 알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거부권 행사는 포기하라"며 "만일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국민은 여길 것이다. 떳떳하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통화하며 수사 외압에 개입한 이종섭 전 장관과 임기훈 전 비서관, 신범철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경고한다. 오늘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노심초사 걱정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고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눈물 흘리는 유가족 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용산과 국방부가 동시에 난리를 친 이유는 하나 밖에 없다"며 "모든 의혹은 윤 대통령으로 모이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특검이 발동됐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될지 알기에 윤 대통령은 안면 몰수하고 결사 방어한다"며 "그러나 누군가는 입을 열 것이고, 결국 둑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도 거론했다. 작품 속에서 스코틀랜드 국왕 맥베스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란 예언을 듣고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푼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뒤 종국에 파멸에 이른다.

그는 "천공도, 윤 대통령의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준 용한 사람도 그를 구해주지 못한다"며 "왕이 될 것이라는 세 명의 마녀의 예언을 듣고 던킨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맥베스와 그 아내의 최후가 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與, 野 '채상병특검 입법청문회'에 "권력남용·사법방해"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진행한 데 대해 "권력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혜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민주당이 단독으로 여는 입법 청문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을 밝히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오는 저의는 그저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이런 식이면 국민 의혹이 차고 넘치는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배후로 지목된 핵심 인물,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사건의 최종 결재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국회로 불러 따져 물어도 되느냐"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아버지이자 시대정신일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에선 피고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입법부가 이렇게 무너진 것, 국회가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