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경북 포항 해병대 제 1사단 소속의 채상병이 수색 작업 중 물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여야는 해당 사건을 두고 정치적 이권다툼에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수사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으로 각각 입장이 갈리고 있기 때문.
이에 순직 1주년을 앞두고 故채상병의 어머니가 편지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편지에는 "얼른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라며 "해당 사건 조사 중 항명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어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선처와 명예도 회복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수사가 잘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에 지켜본 것이다.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진전이 없어 용기 내어 심정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초에는 사건의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원인과 이유도 밝혀지지 않아 아들에게 미안할 뿐이다. 물론 국방부 장관님과 당국에 감사하다.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중에 고통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상병의 어머니는 "또 장마철이 찾아온다.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주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 특검법, 여야의 정치적 입장차이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정치권의 입장은 명백히 다르다. 누굴 위한 수사인지 모르겠으나. 이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 이권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공개된 채상병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진성준 정책위원장도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 7월 19일이 오기 전까지 해병대원특검법을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경원 원내대표는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잘못이 있는 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과 공수처는 어떠한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리하여 1주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추경원은 채상병 어머니가 요청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 회복건에 대해서는 "수사단장은 지금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법원의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의 권한과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박정훈 수사단장의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으로 2023년 10월 특검법안이 지정됐다.
하지만 2024년 5월 대통령실은 윤대통령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없다며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국회의원들은 이권을 위해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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