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힘 불참 속 첫 회의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법무장관도 불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구성한 22대 국회 11개 상임위원회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은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김승원 야당 간사는 채상병 모친이 이날 언론에 공개한 편지를 읽으며 “특검법만큼은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몰차게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인간적인 면을 좀 한번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의한 압력으로 국방부가 일부 혐의자를 제외하려고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법안 의의를 설명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기간은 1년이다. 해병대원 사망이 지난해 7월 19일이니까 오는 7월 19일이면 그날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상실된다”며 “공수처가 업무를 소홀히 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가장 핵심 증거인 이 의혹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사람의 입에만 의존하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특검법의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전 장관과 고 씨, 김 단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4자 통화내역이 확인된다면 격노한 윤 대통령의 지시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라며 “하지만 정권의 핵심을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특검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어머니가 채상병 순직 1주년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지 1주기가 되어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고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가 되고 안타까울 뿐”이라며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채 상병 어머니는 또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호소드린다”며 “저희 아들 사망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답신 형태로 “어머니께서 생때같은 아들을 하늘의 별로 마음에 담아 눈물로 지내온 나날이 한 해가 다 되어가는데, 저희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해 어머니께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말씀 주신 것처럼 밝혀져야 될 부분은 마땅히 밝혀져야 하고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백번 공감한다”며 “철저하게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 7월 19일 이전에는 사건의 조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실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무거운 다짐의 말씀을 함께 올린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다시금 촉구한다”며 “애끓는 단장(斷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 우리 장병들에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어머님의 호소를 더는 거부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률안 심사를 위해 원래 박 장관이 출석해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불출석했다”며 “(장관이) 행정실로 그냥 (불출석) 통보했다는 것으로 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다음 회의 시까지 소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사위는 오는 14일 법무부, 헌법재판소, 감사원, 공수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과 합의 없이 원 구성 및 위원 배정을 한 데 이어 상임위 일정도 일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위원 등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