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되면 尹과 선긋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 찬성할수도"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왼쪽), 김용민 의원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 조치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대표가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특검법을 추진하고 찬성한다고 해서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와 인터뷰에서 채상병특검법 추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통화가 일종의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목적이 너무 대통령 탄핵에 맞춰져 있어 찬성하려던 여당 의원들조차도 찬성표를 던질 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실제로 탄핵을 많이 얘기하는 의원은 많지 않다"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대통령이 문제이지, 그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문제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단순히 정쟁을 통해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22대 총선에서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권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단독 과반 이상을 줬다. 이것은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강력하게 심판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상황 인식과 문제의식을 빨리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손 떼고 공정하고 수사하도록 특검을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으로 돌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의원은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정치적인 흐름이나 개인적인 소신에 따라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며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의 이탈 표가 한동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시간끌지 못하도록 재설계"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한 가운데 김용민 의원은 새로운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끌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놨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4명을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으로 추려서 대통령이 정하는 방식에서 변협 추천권을 제외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인 야당이 1명 등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는데 사흘 안에 지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로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 단독추천에 대해 여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야당도 같이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정부는 그게 가능하다. 방통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계속 끌면서 뭉개왔던 정부다.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보완책으로 사흘 안 추천을 명시하고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특검법 상에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는 제외하고 남은 교섭단체를 명확하게 명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추천하는 교섭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여당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것이다. 50억 클럽 특검법 같은 경우는 (거꾸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등이 관련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추천권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도 의심…대통령 통화기록은 스모킹 건 될 수 있어"

이와 함께 김용민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를 특검의 수사 내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수사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공수처 역시 수사 외압을 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외압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 연말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이미 파악했음에도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외압을 의심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방위적인 압력 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채널A 사건 등에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이 기존에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정관은 물론 국가안보실 직원들과 통화한 것을 확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간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건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정황증거가 나온 것인데 아주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지난해 8월 2일 통화들, 그 통화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조사 대상에서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중요한 날에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이 확인됐고 갑자기 국방부 장관을 사임하고 나중에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도주를 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하게 진실이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예산편성권 보장되도록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한편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1호 법안으로 제출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서 25만원 일괄 지급에서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지급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차등 지급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금액을 차등한다는 의미지 누구는 주고 안 주는 선별지원은 아니다. 처음에 행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라고 해서 25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입법화 과정에서 정부에 있는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이 나오니까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범위를 주고 정부가 그 사이에서 지급하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상황에서는 야당 단독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거부권이 명확할 수 있고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행이 안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와 협의하고 여당과 협상해서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