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야대 22대 국회 첫날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민생위기 특별법'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모습. / 사진= 뉴시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독하게 싸우겠다"며 대(對)여 투쟁을 예고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 전날 1호 법안으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했다.
또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수사 범위를 조금 더 넓혔다.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로 했다.
특별 검사 추천 권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갖는 1차 추천권을 없애고 민주당을 제외한 비교섭단체가 해당 단체 내에서 후보자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민생위기 특별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품권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반윤석열' 성향의 검사 출신으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이재명 체포 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상태이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는 제외한다. 또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 1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여당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했다.
민주당은 전날 18개 상임위원회 중 16개 위원회의 배정과 간사 선임을 완료하고 국회법대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다음달 7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마냥 미루지 않고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법에 따른 원칙적 원 구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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