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이종섭, '작년 8월 2일 3차례 통화' 일파만파.. 野 "尹이 채상병 사건 몸통" MB 정부 장관도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해 8월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통화가 있은 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 수괴'로 보직해임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사퇴를 준비 중이던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는 복귀명령이 내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통화 사실만으로 윤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은폐와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의 공범이란 정황 아니냐"며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통화 후 박정훈 대령 보직해임.. 경찰 이첩 수사보고서도 회수

7월 31일 대통령실-이종섭 통화 후 사퇴 준비하던 임성근에게 복귀 명령

박 전 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7분과 12시43분, 12시57분 3차례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통화는 각각 4분5초, 13분43초, 52초간 이뤄졌다.

이 전 장관은 8월 2일을 전후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등과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2일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된 날이다.

또,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은 이날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첫 번째 통화가 끝난 후인 12시 45분경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고 박 대령은 주장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선 7월 31일 대통령실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국가안보실 회의를 주재한 날이며, 해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격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통화 후 임 전 사단장에게는 복귀명령이 내려진다.

30일 동아일보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해병대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전날인 7월 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이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에게 임 전 사단장 후임 후보군까지 보고한 상태였다.

이종섭 측 "尹대통령 통화 박정훈 대령 수사·해임과 무관"

안보실장 "윤-이종섭 통화 갖고 채상병 문제 연결짓는건 무리"

민감한 시기에 이종섭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대통령실과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서 이른바 '윗선 개입'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은 해당 통화와 채상병 문제는 무관하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2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해 7월31일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이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으며,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라는 말을 들은 적도, 그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 있었던 이첩보류 지시 등은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한 것으로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개입될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2시7분부터 12시58분까지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같은 날 오후 12시5분에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내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오후 12시12분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내린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며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 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의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 중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부분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으므로 윤 대통령과 그에 관해 상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그 통화를 갖고 채상병 문제와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29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저도 대통령한테 하루에도 여러번 전화를 받는다"며 "안보실장이든 국방장관이든 대통령하고 여러번 통화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오히려 통화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간(전화통화)에 이 장관이 우즈벡인가에 출장을 갔던 것 같은데 우즈벡과 어떤 현안 떄문에 상의드리려고 전화드릴 수도 있다"며 "그 통화를 갖고 채상병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연결하는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힘 "수사 지켜봐야".. MB 정부 장관 "대통령 전화 받은 기억 없어"

국민의힘도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공수처가 수사를 잘 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채상병 특검법이 폐기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온 건 당에 부담'이란 지적에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던 진수희 전 장관은 장관시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며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장관은 2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대통령이 개인폰을 사용해 전화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다"며 "제가 장관을 짧게 해서 그런지 13개월 동안은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은 "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유선이건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은 없다"며 대통령에게 드릴 말이 있다면 "면담을 신청해 가서 저희 부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국무회의 때 간단한 용건은 그 자리에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쪽에서 뭔가 복지부에 지시나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비서실장, 복지수석, 정무수석을 통해서 연락이 오고 그랬다"며 "보통 대통령이 업무 지시를 할 경우엔 자신이 직접 전화를 들고 하기보다는 비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들어오라고 하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호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시도하는 예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들은 기억이 없다"며 "하여튼 이례적으로 국민들한테 상당한 의혹을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윤, 채상병 사건 '몸통' 물증" 박지원 "이쯤되면 조직적인 외압·은폐"

민주당은 이번에 드러난 통화 기록이 수사 은폐와 외압의 정황이라고 주장하면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수사 은폐와 조작의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경호처장, 집권여당의 공범이란 정황 아니냐"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해서 여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란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까지 해가며 거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해병대원 사망 수사 은폐 사건서 대통령이 몸통이란 물증이 나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왜 기를 쓰며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헀는지, 국민의힘은 왜 억지를 써가며 재의결을 반대했는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빠르게 재추진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내고 반드시 범인 찾아내 책임을 지우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이쯤되면 조직적인 수사 외압 및 은폐"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이라면 당장 수사하고 압수 수색감"이라며 전날 해병대원 특검법을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 국민과 운명공동체가 돼야지 대통령실과 범죄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법 부결에 "당과 대통령실은 공동운명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당선인은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자들을 불러 예산편성권, 거부권이라는 총을 쥐어주고 투쟁을 부추기며 총알받이로 나서라고 한 뜻을 알 것 같다"고 적었다.

"대통령, 누군가에게 강한 민원 받은 것 같다".. 3자 개입?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것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시기나 이런 걸 맞춰봤을 때 상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평상시와 다른 어떤 심기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화폰을 사용하든지 해야 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이 평소 통신 보안에 굉장히 부주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도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컨대 대통령께서 누군가에게 강한 민원을 받은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서 소장은 2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임성근 1사단장을 반드시 수사 목록에서 빼라는 강한 민원을 받지 않고서는 이 통화 목록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7월 31일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실과 이종섭 장관과 통화다. 이게 이첩 보류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통화를 한 게 8월 2일부터다. 8월 2일날 세 차례를 한다. 첫 번째 짧게, 두 번째 길게 13분, 마지막에 마무리. 그러니까 개요를 얘기하고 던졌을 거고 그 내용을 이종섭 장관이 피드백을 받으며 13분 동안 통화를 했었을 거다"라고 추측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했을 것인데 8월 8일날 국방부조사본부의 재검토가 있을 때 또 이종섭 장관과 통화를 한다. 그때가 따지고 보면 최종적으로 임성근 1사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에서 빠지는 날이다"라며 "그러니까 민원의 완료까지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완료했다는 측면에서는 임성근 1사단을 빼라는 강한 민원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은 30일 최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이 이는데 대해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17명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대통령 개입 의혹의 더 큰 문제는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긴박하고 급박하게 흘러간 그날,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날은 윤 대통령의 여름휴가 첫 날이었고,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라고 했다.

이어 "휴가에 나선 대통령이 국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에게 그것도 검사 시절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인데, 그 이유는 불보듯 뻔하다"며 "바로 수사를 무마하고, 사건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자 진실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우리 의원단 일동은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었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이라며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개인전화로 국무위원에게 전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모든 비극과 불행의 시작은 대통령 본인"이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 강행과 전임정부 부정으로부터 시작된 국가 운영 시스템 붕괴가 불러온 비극이자 대통령실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붕괴가 불러온 불행"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