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초고속 부활…거야 21대 '복붙' 우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의안과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이 이틀만에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이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지원 관련 법안도 함께 발의해 정쟁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개혁 당론 1호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 과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했거나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나 어렵다"며 "소비 여력과 매출을 증대시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1인당 25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주장을 고집해오다가 전날 선별적 지급 수용 의지를 밝히며 여당에 관련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수석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전날 이 대표의 제안을 단칼에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도 "차등 선별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고,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다"고 거듭 일축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발의된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기존 특별검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들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특별검사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관련 조항을 보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나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며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장 수석은 "앞에서는 민생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방탄에만 골몰하는 검은 속내가 국민들 눈에도 훤히 보인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