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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여야가 국회 재표결이 불가피해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그간 여야 합의 없는 특검 도입이 없었다는 점과 채 상병 사망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부결을 주장해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가결 여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는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을 들어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이탈표'를 단속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에 못 미치는 180석이다.
다만 재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17표 이상 나올시 특검법은 통과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5명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에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김웅 의원 뿐으로 현재까지는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에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다. 왜 수사 중인 사건을 가지고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꼬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시각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국민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참 어리석은 정권"이라며 "윤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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