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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오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을 굳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강대강 갈등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대통령실에 등에 따르면 오는 정부는 오는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윤 대통령이 검토 후 재가하는 형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열 번째 거부권이 된다.
현재로선 이날 국무회의를 한 총리가 주재할 것으로 계획으로 돼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미 여러 기회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를 주도하자 즉히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당시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이고도 여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 "공수처와 경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먼저"라며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은 부담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6개 정당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에 앞서 25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야권은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28일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비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단속하는 등 이탈표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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