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며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오 후보자는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특검 추진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자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훈 의원은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라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오 후보자의 가족 관련 각종 편법·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국민이 후보자의 '아빠찬스', '남편찬스'에 대해서 큰 분노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논란을 두고는 "변호사 중에 처음 개업하다 보면 사업성이 불안해서 부인이 같이 근무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는데, 후보자는 판사로 20년 근무를 하다가 개업하지 않았나. 사건수임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자질이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후보자 배우자와 딸에 대한 채용 특혜·탈세 의혹을 거론하며 "법꾸라지, 법기술자라는 말을 아는가"라며 "본인 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이 상당히 기술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6억 정도로 평가한 그 삼성동 주택에 대해 제3자한테 매매를 했는데 가계약 상태에서 파기되는 급박한 상태가 벌어졌고, 2020년 9월 초 관리처분계획이 나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딸에게 매매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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