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야후사태’ 안철수 “기술주권 차원 ‘강력대응’해야”...ISDS 언급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 메신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0일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통상전문 교수의 제언에 따르면, 한일투자협정(BIT)에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포함돼 있다”며 “한일이 모두 참여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투자챕터가 있어서, 문제제기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간 대화로 잘 해결한다면 좋지만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과학기술과 기술주권은 새로운 먹거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이고, 최첨단 무기체계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이자, ‘선진과학경제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미래의 성장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정부-국회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그다지 달가운 제안이 아닐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 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