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죄 없다는 것 아냐"… '설전'의 달인,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에 직격타를 날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한 장관은 지난 2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며 "구속 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2년 동안의 수사에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무리한 정치·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다. 이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맞받아쳤다.

머니S는 제 1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28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한 장관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한차례 고성을 주고받았다. 약 18쪽에 달하는 분량의 체포동의요청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한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야유가 터져나와도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자 초반 잠잠했던 분위기에서 "그만해라! 짧게 해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냐"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라. 기소를 하라 그러면! 법정 가서 얘기하라" 등 민주당 의원들의 말이 얹어지면서 국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을 연출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한 장관을 향해 피의사실 공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짧게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한 장관은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라며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약 32분의 갑론을박을 벌이고 난 후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또다시 한 장관과 민주당은 설전을 시작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무리한 정치 수사 책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다.

이에 한 장관은 같은날 오후 퇴근길에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의 탄핵을 공언했다"며 "자기 당 대표의 중대 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이 (임무인)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저에 대해 어떤 절차를 실제 진행하면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표를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영장 기각에 대해 "이 대표가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말 같다"고 공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