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야권에서는 일제히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비판하며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과 탄핵 주장이 분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당 대표의 불법에 대한 수사가 탄핵 사유인가"라고 맞서고 있으나 다음 회기 때 장관 탄핵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기각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기 전부터 민주당이 영장 기각 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검찰과 한동훈 장관 둘 다 타격"이라며 "(그러면) 바로 민주당에서 장관 탄핵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일제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 장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 대통령 사과·한동훈 장관 파면 요구 담은 '국회의원 입장문' 채택
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장관의 파면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은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무리한 수사가 법원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책임지고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했고,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한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과 서은숙 최고위원 역시 한 장관의 사퇴와 파면을 촉구했다.
추미애 "법 무시·권한 남용한 법무부 장관 탄핵 발의 해야" 박지원 "누군가는 책임 져야"
야권 원로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한 장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국회는 한동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일부러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는 왜곡과 과장이 가득한 범죄사실을 낭독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일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영장이 기각되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아직 재판한 것도 아닌데 '유죄'라고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반헌법적, 반법치적인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또 "수사권을 남용하고 유죄의 예단을 공연하게 말해 공인인 야당 대표의 명예를 짓밟고 명예를 훼손해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회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7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야당 탄압을 하고 준동을 한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1야당 대표를 이렇게 산산이 난도질할 수 있냐"며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하며 얼마나 날뛰었나.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정미 대표는 입장문에서 "한 장관과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권력이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가 과잉되고 정치적이었다는 우려와 비판이 매우 컸던 만큼 한 장관과 검찰은 그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시을)도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촉구했으며, 시민참여 진보정당 사회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검찰권을 악용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특수부는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며 '방탄 국회' 프레임으로 국민을 농락한 국민의힘도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 한동훈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
국민의힘은 한 장관에 대한 공세에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맞서고 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27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민주당이 이걸 본인들의 기세 전환의 계기로 삼아서 진짜 한 장관 탄핵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국민들의 회초리를 맞게 될지 상상이 안간다"며 이같이 답했다.
장 최고위원은 "지금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보호출산제도라든가 요즘 강력범, 머그샷 법안 등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법안이 줄줄이 다 연기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통과시키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 심기 경호하고 국정 발목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YTN 뉴스라이더에서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9:0으로 기각되고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반성하기는커녕 아무 명분 없는 총리 해임건의안부터 이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파면이니 탄핵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회를 장악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겠다는 꼴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이 실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해 봐라.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서 9:0 판결이 나올 것이다. 두 번이나 장관 탄핵을 했는데 9:0이 되면 민주당이 이제 국정에 대해서 일언반구 어떤 소리도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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