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영장기각 사유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범죄수사는 진실을 밝혀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동력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가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 영장 심사 결과가 바뀌는 것 같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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