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통상 사건들도 중간에 영장이 많이 기각된다"고 밝혔다.
향후 검찰의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야권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는 데 대해선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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