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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지난 24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4년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등은 지난 17~18일 주민 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상설협의체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열렸다.
1기 신도시는 약 30만가구에 달해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정하고 이정표 역할을 할 방침이다. 세종시 첫마을,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이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선도지구는 행정기간 단축뿐 아니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기반시설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근거, 가이드라인과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모범사례가 되도록 특별법안과 가이드라인 마련 단계부터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은 모든 지자체 2023년 1월, 성남시 이달까지 발주 완료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 방안이 포함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가 진행됐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 활동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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