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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 업계에선 거래량 급감·미분양 급증 등 경기 침체 징후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과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면서 사업성도 악화일로다. 업계에선 미분양주택이 16만 가구까지 늘어났던 금융위기 당시 모습이 재현될까 우려한다. 대구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선 사업장이 통째로 공매에 넘어가는 일도 이어지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되면 이미 투입한 자금의 손실과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무리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주택사업자의 선제적인 미분양 리스크 대응방안이 사실상 부재하다”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미분양 주택이 10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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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에 관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려면 지나친 규제에 대한 정상화 속도를 더 당기거나 금융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운 부분에 대해선 완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장 심리가 더 사그라지기 전에 정부가 주택 거래량을 회복하는 정책을 써줘야 한다”며 “이런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이들은 다주택자다. 이들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등을 전향적으로 부활해주는 것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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