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출범… 첨단산업에 '관치 금융' 동원 논란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락]

[뉴스락]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금융권, 산업계, 정부 부처를 총동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규모 자금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규모의 자금 운용에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를 띠고 있어 ‘관치 금융’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5년간 150조 원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국민성장펀드는 금융권, 산업계, 정부부처의 세 축이 참여하는 전략위원회(자문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민관 공동위원장으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선임됐다.

투자의 최종 결정은 '첨단기금' 법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회(2단계 심사)가 담당하며, 그 아래 개별 심사를 위한 투자심의위원회(1단계 심사)가 실무를 맡는다.

정책 자금 집행 과정에 민간 금융지주가 산업은행에 설치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전문 직원을 파견하는 등 민간 금융사의 관여도도 높다.

'초저리 대출'까지… 정부가 역마진 감수

국민성장펀드는 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모빌리티, 원전 등 11개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며 펀드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가장 눈에 띄는 지원 방식은 '초저리 대출'이다.

50조 원 규모로 책정된 초저리 대출은 대규모 설비투자 및 R&D 자금을 국고채금리 수준인 2~3%대의 저금리로 제공한다.

이는 민간 금융권에서 역마진으로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이며 산업은행은 일정 부분 역마진을 감수하면서(첨단기금 출연) 대출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투자(35조 원), 전력망 등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기금 운용, 독립성 확보가 관건

다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자금이 흐르는 '첨단기금'이 민간 자본을 압도하는 구조인 만큼, 향후 투자 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정부 및 산업계에서 153조 원이 넘는 투자 수요가 접수된 상태이며 정부는 내년 초부터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산업은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주체이고, 금융은 유망 분야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험자본을 제공해야 한다"며 "산업과 금융이 융합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공급하는 강력한 엔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