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판하며 민생·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상황을 두고 “자신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맹사업법에 대해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직격하며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하는 정당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해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 잡고 있는 민생법안 중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내란을 저지른 것도, 옹호하는 것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처리한 후 흔들림 없이 나머지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겠다”며 “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꼭 필요한 법도 추진하고 물리적 시한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언론인, 시민단체와 긴밀하게 폭넓은 소통을 통해 개혁안을 더 완벽하게 다듬겠다”고 말했다. 또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근절해 정론직필과 언론의 명예를 되찾고 책임에 기반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전날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대전환”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의 미래 산업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5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은 미래 산업과 국가 경쟁력 재편을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50조 원을 투입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용인 클러스터 등 핵심 인프라부터 지역 프로젝트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 산업을 중심에 두고 벤처 혁신기업을 성장 축으로 키우며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엮어내는 전략 구조가 이번 개혁의 강점”이라며 “직접 지분·투자·프로젝트·펀드·인프라·투융자·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술, 인력, 인프라의 병목을 풀어낼 법·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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