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다. 발표회에서는 이 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구체적으로 2018~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 1명이 증가할 경우 피고용자는 약 3명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켜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했다.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의 평균 매출액은 1억4900만원, 고용은 1.2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억3300만원, 고용은 4.61명을 추가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느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해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하는 등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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