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통합위, 5대 갈등 해결 집중…김호기 "K-갈등 세계 최고, 대통령제·정치세력 갈라치기 영향"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는 11일 ▲정치·이념(진영갈등, 팬덤정치) ▲양극화(자산·소득불균형) ▲젠더(이대남·이대녀) ▲지역(수도권 집중·행정통합) ▲세대(정년연장·연금개혁) 등 5대 갈등을 중점 해결 과제로 삼았다고 밝혔다.

통합위 박병은 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통합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에서 '통합위 실질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통합위가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로 이석연 통합위원장과 이한주 이사장,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합위는 5대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갈등 해소 ▲양극화 해소 ▲세대·젠더 갈등 해소 ▲국민경청 소통 등 4개 분과로 조직을 개편했다. 민간위원은 29명에서 49명으로, 정부위원은 10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다.  

박 국장은 "중장기적 국민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 '국민통합 가치지수(K-NCI) 개발'과 모바일 기반의 숙의·공론화 플랫폼인 '국민통합 AI OPEN 통통'을 구축해 경청과 소통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위 박병은 정책국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서울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이한주)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통합 경청포럼 2026'에서 '통합위 실질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김호기 교수 "K갈등 세계 최고 수준…사회발전 걸림돌"

이날 강연에 나선 김호기 연세대 명예교수는 "K-컬처가 세계 최고의 역량을 선보이듯 K-갈등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드러내고 있다"며 한국 사회 통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대사회가 이익사회인 이상 집단 간 충돌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제는 갈등 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될 경우 사회발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09년 조사에서 한국의 사회갈등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했고, 갈등지수는 OECD 4위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갈등 상황은 2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에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도층 절반임에도 이념갈등 심각…압축성장→압축갈등"

김 교수는 사회갈등을 ▲계층갈등과 같은 이익갈등 ▲세대·젠더갈등 등 가치관갈등 ▲두 요소가 결합된 이념갈등으로 구분했다. 그는 "서구는 이익갈등에서 가치관갈등으로 중심이 이동했지만, 한국은 압축성장 과정에서 두 갈등이 거의 동시에 분출해 왔다"며 "이른바 '압축 갈등'이 진행되어 온 셈"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갈등은 이념갈등(4점 만점에 3.1점)이었으며, 이어 빈부갈등(2.9점), 노사갈등·세대갈등·지역갈등(각 2.7점), 젠더갈등(2.6점) 순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이념 성향은 보수 30.2%, 중도 45.2%, 진보 24.6%로 중도가 절반에 근접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 다수가 이념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이념갈등 심화의 배경으로 ▲복합갈등의 특성 ▲대통령제의 영향 ▲정치세력의 갈라치기 전략 등 3가지를 꼽았다. 

김 교수는 "이념은 보수와 중도와 진보라는 가치체계인데 그 이면에는 이익이 도사리고 있다"며 "드러난 가치는 가치대로 맞서고, 숨겨진 이익은 이익대로 대결하는 게 이념갈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퓨리서치센터가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치갈등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률이 한국과 미국이 90%로 공동 1위에 올랐고 프랑스가 65%, 독일이 56%, 영국이 52%를 기록했다"며 "내각제 국가에서는 정치갈등의 심각성이 낮은 반면,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높다. 대통령제의 고유한 승자독식 경향이 정치갈등은 물론 이념갈등을 부추겨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한 중도 통합보다 충성 지지층 최대 동원 전략 우선"

김 교수는 "21세기에 들어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불확실한 지지층을 염두에 둔 중도 통합 전략보다 충성스러운 지지층을 최대 동원할 수 있는 갈라치기 전략이 우선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상당한 수익을 보장하는 강성 갈라치기 플랫폼들이 번성해 왔다"며 "상대 세력에 대한 적대와 증오의 감정을 선동함으로써 정치 양극화를 강화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당·정부, 갈등 완화 우선적 고려해야"

김 교수는 이념갈등 완화 해법으로 "국회와 정당 같은 공적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보 정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정당은 갈등 사안을 정략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상대 프레임을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 프레임을 성찰하며 갈등 완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를 향해서도 "시민사회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느 정부든 이념적 지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하더라도, 정부에 부여된 고유한 역할의 하나가 사회갈등 제어에 있는 만큼 국민통합 제고를 위해서는 가능한 중립적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그 해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승자독식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편해야"

김 교수는 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1987년 헌법의 빛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있다면, 그 그늘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있다"며 "헌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승자독식의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자독식 체제에서 국민통합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민통합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더 이상 미물 수 없는 과제에 대한 숙고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