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질적 대책이 거의 다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요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곽 사장은 이날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으니 투자금을 댈 수 있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어 투자하려면 장비를 가져놓고 세팅하는 데 3년이 걸린다”며 “그러면 시기를 놓치게 된다”고 업계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이야기한 것 중의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산분리라는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선 이미 다 지나가 버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제한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는 내에서 실질적 대책을 거의 다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책이 기업 지주사의 금융업 증손회사의 설립 가능과 지주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보유 여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해당 결정 도입 시, 현재 SK 지주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자금 50%를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끌어 모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최 회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에 60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날 출범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이 유입되기 용이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형성되고 있다.
또한 SK의 증손회사가 공장을 짓고 이를 SK하이닉스에 임대해주는 방식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오는 2047년까지 약 700조원을 투입해 최고 수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부가 2030년까지 AI 특화 반도체에 1조2676억원, 2032년까지 차세대 메모리에 215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팹리스 육성을 위해서도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등 삼성·SK키파운드리·DB하이텍과 협의해 12인치 40나노급 상생 파운드리를 4조5000억원 규모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신규 팹 10기 신설에 총 700조원을 2047년까지 투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로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며 “산업 경제 발전이 그 핵심이며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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