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긴급 토론회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 포스터. [이성권 의원실]

[직썰 / 박정우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안보적‧헌법적 쟁점을 짚는 긴급 토론회를 연다.

10일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갑)과 서천호 의원(국민의힘·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김도읍)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사이버 공격, 간첩 사건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최 측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화 이후 문제 조항들이 수차례 개정됐고 헌법재판소 역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안보적, 헌법적 측면 모두에서 국가보안법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당 주도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며, 실익과 명분 없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의 헌법적 한계와 제도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의 후과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이성권 의원은 “안보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며 “국가보안법을 대안 없이 폐지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안보 경시”라고 지적했다.

서천호 의원 역시 “이적 행위의 대상과 수단이 다양해지는 현실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남성욱 고려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박주현 전 경찰수사연구원 안보수사학과장, 최기식 변호사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