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년연장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커서 결국 여당이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2028∼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관계자는 9일 노사와의 실무 회의 이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며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퇴직 후 재고용과 결합해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2028∼2029년부터 8∼12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세 가지 안을 노사에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2028년부터 정년을 연장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 두 번째 안은 2029년부터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며, 61·62세는 3년에 1년씩, 63·64세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 세 번째 안은 2029년부터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영계 또한 법정 정년 연장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제시한 안 중 하나가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두 번째 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제안한 방향으로 입법되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노사 모두 민주당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제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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