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민주당 정권, 판사들 반대하는 사법개혁으로 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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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민주당 정권, 판사들 반대하는 사법개혁으로 망할 것"

모두서치 2025-12-09 14:4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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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해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개혁을 강행할 경우 실패할 것이라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개혁으로, 민주당 정권은 모든 판사들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으로 망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적었다.

그는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쟁은 이길 수 없듯이, 권력이 전문가를 누르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 세력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여기서 끝내야 한다. 위헌과 합헌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100명 죽이면 살인이고, 10명을 죽이면 '살인 소지가 있다'라며 5면만 죽이겠다는 식과 같다"며, 이를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 정권에 봉사하는 법률기술자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며 "머리 좋은 한동훈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 도망 다니기 바쁘다. 이러다가는 독하지만, 머리가 나빠서 무너지는 세계 최초의 정권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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