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심의 개시···與野, 복지예산 43% 감액에 “민생 외면” 한목소리

▲ 4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87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기도의회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도의 민생예산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등의 예산 편성 방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본예산 총괄 심의를 진행했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조1825억원 늘어난 39조9046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하지만 복지국 자체 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1305억원이 감액됐다. 

박재용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이를 두고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민심을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영 도의원 역시 “국비 매칭 증가로 도 자체 사업이 줄어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가 민생에서 가장 중요한데 정부 정책에 맞춘 편성에 집중한 나머지 배려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유형진 국민의힘 도의원은 “국비 매칭 사업 증액으로 자체 사업이 축소되거나 일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AI(인공지능) 유방암 무료 검진 60억원, 챗GPT 42억원 등 신규 사업 편성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사업 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계일 도의원도 “복지·돌봄 등 필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국정과제 매칭 사업은 크게 늘었다”며 “중앙정부 정책에 끌려가는 편성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비판이 빗발치자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과 평가가 좋은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려다 보니 일부 필수 사업을 충분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재정난 속 지방채 과다 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최승용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방채 발행은 결국 후손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재정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미숙 민주당 도의원도 “지속적인 대량 지방채 발행은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허 실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기도 예산 규모 대비 지방채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