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목돈’ 아이자립펀드 재시동…포퓰리즘 논란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어린이 전용 목돈 마련 펀드’로 불리는 아이자립펀드가 다시 추진 동력을 얻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되며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였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연구 예산이 반영되면서 정책 논의에 재시동 거는 모습이다. 다만 막대한 재정 소요와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논란이 여전히 거센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금융위 예산에는 아이자립펀드 타당성 연구용역비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 원안에는 없던 항목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는 상징성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도 도입 여부를 성급히 결정하기보다 기본 설계와 재정 추계를 먼저 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에 월 납입을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더해주는 구조로, 아이가 만 18세가 되는 시점에 5000만~6000만원의 자산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해외의 ‘키즈 ISA’나 출생계좌 제도처럼 국가가 아동 자산 형성에 직접 개입하는 모델과 유사하다.

하지만 제도 출범 초기부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다. 정부가 납입액에 매칭 지원을 할 경우 출생아 수 대비 연간 수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안에서 관련 항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디딤씨앗통장 등 기존 제도와의 유사·중복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지자체가 최대 1:2 비율로 매칭하는 구조로, 기능적·재정적 중복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권 역시 정책 지속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시각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해서 1인당 지원을 크게 늘리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복지와 금융의 경계를 흐릴 위험이 있다”며 “정부 매칭 방식은 경기나 정권 변화에 따라 줄어들 수 있어 장기 신뢰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이 본격 착수되면 금융당국은 중복사업 정리, 지원 대상 설정, 재원 조달 방식 등 제도 골격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복지부·기재부와의 부처 간 조율이 필수적이며, 매칭 방식과 재원 규모가 현실적인지 냉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의 입장 차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여당은 “아이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야당 일부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사업을 충분한 분석 없이 추진한다면 차기 재정의 폭탄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예산조정 과정에서 연구용역비만 합의된 것도 이러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결국 아이자립펀드의 도입 여부는 연구 결과와 재정당국의 판단, 정치적 합의라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최소 1~2년의 연구·설계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는 2027년 이후에나 제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