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만명 빚 소각…이억원 “연체 고통의 끝”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부산 해운대구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직썰 / 임나래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장기 연체자에 대한 부채 소각을 “경제 선순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20년 넘게 연체 상태에 놓였던 취약계층 채권 일부를 첫 소각하면서 금융권의 소멸시효 관행까지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소각식’에서 취약계층의 오랜 연체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된 채권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감내해 온 연체의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것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을 넘어 인간 존엄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의미를 지닌 조치”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권이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연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코로나19 시기 증가한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으로 약 42만명으로부터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인수했다.

이번 소각 대상은 기초수급자 6만6000명(채권액 1조1000억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 등 총 7만명, 약 1조1000억원 규모다.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이 공공재정이 투입된 정책임을 강조하며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환능력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가상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각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 채권 원본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예정이며 최종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예상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