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하겠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위헌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

정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주 민주당 주도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 영장 심사를 전담힐 재판부·판사를 두도록 하고 그 인선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인선한 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관을 1심 재판부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처리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

다만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두고 사법부는 물론 조국혁신당 등 여권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법부 밖(법무부·헌재)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게 가장 큰 쟁점이다.

민주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 2차 특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하여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할 것”이라며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관련 당헌을 수정해 이날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부결된 안건대로 권리당원 투표로만 하도록 했지만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출은 각 지역 상무위원회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절반씩 반영하도록 절충했다. 정 대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역시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직 선거 대의원 투표 가중치 폐지는 당분간 재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오랜 꿈이었던 1인 1표제는 이번에는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