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 감사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공공기관 상임감사들이 올해 7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 감사인 대회 출장 과정에서 외유성 일정을 소화했다는 의혹이 정부의 산하기관 감사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된 대회에 참가한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건설근로자공제회 등 4개 산하기관의 상임감사와 실무진 등 10명을 감사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에 따르면 이들 4개 기관은 대회에 참석하면서 출장 필요성과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심사하지 않아 전체 6일 일정 중 2.5일의 불필요한 일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내 관광, 나이아가라 폭포(사비 지출), 아웃렛 쇼핑 등과 같은 외유성 관광을 해 물의를 빚었다.
출장비 집행도 세부 견적을 비교·검토하지 않고 비영리단체에 불과한 세계감사인협회(출장 주최)를 공적 기관인 것처럼 믿고 일정·비용을 검토하지 않은 채 관행적으로 집행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
기관별 여비 지급 기준을 위반해 기관당 600여만 원을 초과 집행했고, 수용비·임차료·교육비 등 다른 항목을 전용해 약 3천만원을 충당했다.
출장비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출장 후 보고 내용 등은 기존 자료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러 감사 역량 강화라는 본래 취지가 기관의 업무에 환류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는 등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됐다.
일부 기관은 출장자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실무자가 대신 작성하거나 국외 출장 사전심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3개 공단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국외 출장 부실 운영 및 부적정 예산 집행 등에 책임을 물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보고 조치했다.
그 외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고(1명), 주의(4명) 등의 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기관들에 이번 특정 감사에서 드러난 운영·관리부실에 대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여비를 초과해 집행된 예산 각 600만원 안팎은 전액 환수 조치했다.
해당 대회에는 노동부 산하기관 외에도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전력, 국민연금공단, 금융결제원 등 56개 공공기관 소속 관계자 1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 기간 대부분 비슷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유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감사에 나선 만큼, 문제가 되는 사례가 추후 더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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