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2026년 7월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새로 생기는 영종·검단구의 청사 설치 등을 위한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비상이다.
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약 727조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시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담긴 인천의 국비는 올해(5조8천697억원)보다 늘어난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내년 국비에는 인천의 현안인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비 5억원과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비 7억5천만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리고 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센터 35억원 등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 반영 및 증액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시가 정부에 요청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636억원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반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새로 생기는 영종·검단구의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이 때문에 시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도로개설 공사, 문화체육센터 조성, 녹지 산책로 정비, 종합체육관 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그만큼 자체 예산을 모아 청사 건립에 투입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는 영종·검단구의 청사 건립에 모두 3천67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당장 내년에 국비 없이 중·서구와 공동으로 영종·검단구의 임시청사 및 내부 전산망 구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필수 기반 시설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임시청사의 경우 총 226억원 중 내년에 시와 중·서구가 각각 약 27억원씩 나눠 부담한다.
하지만 뒤늦게 국회는 지난 2일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영종·검단구의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제3조(재정지원에 관한 특례)에 국가 및 인천시는 제물포·영종·검단구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보조금·지방교부세, 재정투·융자 등 재정상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법적 지원 근거는 생겼지만, 빨라야 내년 5월께 열릴 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를 담을 수 밖에 없는 만큼 내년 7월 영종·검단구 개청 전까지 필수 인프라 설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밖에 이번 정부의 내년 예산에는 인천의 현안 대부분이 또다시 줄줄이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활도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기본설계비 2억원, 인천 블록체인 글로벌 허브 조성 30억원, 아암지하차도 건설 10억원 등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신설 자치구 출범에도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가 없다는 것은 자칫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가 바로 재정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감염병 전문병원 등 지역 현안 사업이 모두 빠진 것은 정부가 여전히 수도권인 인천을 외면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내년 추경 때라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중·동·서구의 내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 미반영 사업들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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