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YK의 COP30 탐방기 in 아마존 ⑤] COP 협상장 내 NDC 톺아보기

기후변화 논의를 하다 보면 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IPCC, UNFCCC, 파리협정… 그 중에서도 COP, 즉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매년 말 전 세계 최대 규모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 회의입니다. COP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수많은 협약과 협상, 부대행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주요 기후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액션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30차 COP가 브라질 벨렘(Belém)에서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국가 정상과 협상가들이 오가는 복잡한 논의 구조, 하루에도 수십 개씩 병렬로 진행되는 세션, 전문 용어로 가득한 회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COP을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COP에 모이는지,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GEYK의 COP30 탐방기 in 아마존] 시리즈에서는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이하 GEYK)가 COP30 현장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의 분위기와 논의의 핵심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COP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왜 이 공간이 기후문제 해결에서 중요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협상장에서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형식적 보고를 하는 방식보다는 자국의 경제 상황과 감축 경로를 고려해 규정과 절차를 조정하는 형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협상가들은 각국의 이행 수준을 평가하면서 NDC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정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데 집중합니다.

COP에서 NDC는 어떻게 다뤄지는가?

NDC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수단은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이행 현황을 보고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BTR), 전 세계의 집합적 진전을 5년 주기로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그리고 제출된 NDC를 분석해 강화된 공약의 방향을 제시하는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 세가지로 구성됩니다. 최근 공개된 종합보고서는 국가별 공약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여전히 감축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업데이트된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 [사진 제공=UNFCCC]

NDC 종합보고서는 매년 10~11월경 발간되며, COP 참가자들이 각국의 최신 기후 공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 연설에서 UN기후변화 사무총장인 시몬 스틸(Simon Stiell)은 “COP를 통해 마련된 합의들이 실제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 세계 배출량이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113개 당사국 중 제출된 86개의 NDC를 기준으로, 2035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파리협정 이전 2035년에 20~48% 증가가 예상되던 전망과 비교하면 유의미한 변화라고 합니다.

올해 NDC 종합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

그러나 스틸 사무총장은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후 재난으로 인한 GDP의 두 자릿수 감소는 어느 나라든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검증된 해결책이 존재함에도 극심한 기상 피해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의 경제적 충격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경제는 GDP 성장률 -5%라는 심각한 역성장을 기록했고 환율은 2000원대까지 치솟으며 일상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경제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70년 후에는 GDP가 최대 21%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보다 훨씬 큰 규모의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이어 COP30의 주요 우선과제로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질서 있는 전환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에너지 효율 2배 향상 ▲개도국 기후행동을 위한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재정 동원 ▲글로벌 적응 지표 체계 마련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과 기술 이행 프로그램의 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틸 사무총장은 “아마존은 하나의 강이 아니라 수천 개의 지류가 모여 형성된 거대한 시스템”이라며 “COP 결과가 실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NDC는 어떤 경로를 따라야할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몇 퍼센트를 줄이겠다’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NDC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남아 있는 전 지구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설계될 때 비로소 미래세대에게 정의로운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0~2030년대가 결정적인 이유는 온실가스를 이 시기에 얼마나 빠르고 많이 감축하느냐에 따라 2040년 이후 세대가 겪게 될 기후재난의 강도와 추가 감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최대한 늦게, 최소한만 줄이는 전략’은 사실상 미래세대에게 위험과 비용을 떠넘기는 선택입니다.

이런 점에서 2035 NDC는 IPCC 1.5도 시나리오가 제시하는 전 지구 감축 궤적 그리고 동일 1인당 배출·능력·책임 원칙 등 공정한 탄소예산 배분 기준을 반영해, 2019년 대비 최소 60% 이상 감축을 기본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경로와 연동된 장기 로드맵과 함께 제시돼야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한 기후공간을 일부나마 보전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Pre-COP 행사 때 수집한 청년 메시지를 담아 COP30에 가져간 GEYK현수막 [사진 제공=GEYK]

한국의 2035 NDC 53~61%…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국 정부는 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전 지구 평균 감축 요구치인 약 60% 수준과 일부 겹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COP30 이후 국제 논의 흐름과 함께 해석해보면 이 범위를 ‘최고 수준의 공정한 기여’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비 53% 감축을 기준으로 동일한 감축 속도를 2050년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5년 목표를 약 15년 늦게 달성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에 머무르게 돼 1.5도 목표와 정합성을 확보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속도입니다.

COP30에서는 1차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결과를 토대로 2035 NDC가 1.5도 목표와 일치하도록 각국에 추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문에서는 화석연료 ‘단계적 퇴출(phase-out)’이 아닌 단계적 감축과 전환에 그쳤고 UNEP·IPCC가 제시한 1.5도 탄소예산과의 간극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감축 의지가 여전히 ‘집단적으로 부족한 상태’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한국의 53~61% 감축 범위는 전 지구 평균 수준을 간신히 따라가는 모양만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 배출, 경제 규모, 기술 역량 등을 감안할 때 미래세대에 대한 정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최소 60% 이상을 기본선으로 두고 COP30 이후 논의된 1.5도 정합 경로 및 탄소예산을 포함한 공정분담 지표를 반영해 추가 상향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sia Climate Solutions 파빌리온 - NDC 정책 라운드테이블 [사진 제공=GEYK]

NDC와 ‘투자준비도(Investment Readiness)’

NDC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투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COP30 부대행사에서도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NDC 파트너십 파빌리온에서 열린 「국가 결정 기여(NDC) 이행에 대한 투자준비도 및 민간 자본 동원 촉진(Advancing investment readiness and private capital mobilization for NDC implementation)」 세션에서 여러 기관의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NDC만으로는 자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기술 정달 사무소 Pieternel Boogaard 사무이사는 공공과 민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여전히 너무 다르다며 데이터 보고·성과 측정·사회적 편익 등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후 프로젝트를 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국제협력사(GIZ) 기후변화·농촌개발·인프라 부문장 Jochen Renger 역시 “NDC는 투자 언어를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조지아·르완다·요르단·칠레·독일 등 실제 여러 국가 사례를 통해 조기 민간 부문 참여·투명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NDC 3.0에 맞춘 투자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들이 ‘프로젝트가 없어서 자금이 안 온다’고 말하는 동안 민간 투자자는 ‘투자할 만한 구조가 없다’고 말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죠.

또한 패널들은 ‘금융을 누가 주도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여러 발표자들은 재원 대부분이 결국 각국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 집중돼 있음을 지적했으며 기후투자를 전담하는 부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명확한 장기 목표’,  ‘시장 전반의 정책 정합성’,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절차 간소화’라는 세 가지 축에 집중하면서 장벽을 줄이고 있다고 공유했습니다.

다만 ‘투자하기 좋은 ND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결국 민간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과 환경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COP30이 각국에 더 강력한 NDC 상향을 촉구한 지금, 이러한 투자준비도(investment readiness) 논의는 목표 설정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