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학대 24시간 개입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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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학대 24시간 개입체계 강화

투어코리아 2025-12-02 16:5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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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
경주시청사

[투어코리아=남동락 기자]경주시는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체계적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보호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2021년 10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현재 팀장 1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명,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양육시설 지원담당 1명 등 총 10명이 2인 1조로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상담, 현장조사, 사례판단, 분리보호,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등과 협력해 보호조치와 사후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도 적지 않아 판단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고, 분리조치나 접근금지 등 강제력 행사에 따른 심리적 부담 역시 큰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통해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보강하는 등 내부 검토 절차도 강화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아동학대 대응은 행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할 때 보호체계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아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주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120건, 2024년 129건, 2025년은 10월 25일 기준 13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학대판단은 56건, 일반사례는 39건이며, 현재 시가 보호 중인 아동은 가정위탁 72명, 시설입소 94명 등 총 16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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