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최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재정 확보 및 효율화 ▲통합적 전달체계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 등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통합돌봄 행정조직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컨트럴타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전 논의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통합 행정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의료도 돌봄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컨트럴타워의 별도 신설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통합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를 사용해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연구진에게 ▲중·장기에 부합하는 기본계획 마련 ▲관련 쟁점 상 논의대상의 우선순위 확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해당 연구 최종 보고서는 12월 말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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