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단죄”… 내란 잔재청산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 잔재 완전 청산’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반인권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국가범죄 시효 폐지 등 ‘사법개혁·청산’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셈이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권… 내란의 밤 밀어낸 국민의 힘, 잊지 않겠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3일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지만 국민이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몰아냈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희망이 됐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가 정상화와 민생 회복에 전력투구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 질서 수호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해 그 노고와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범죄 관련 법 개정 속도를 점검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국민을 감옥에 보낸다면 또는 군사 쿠데타로 국가를 뒤흔든다면 이는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권력 범죄”라며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끝까지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 근본 대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특례법’(국가범죄 시효 폐지법)의 재입법을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마무리·핵추진잠수함 확정… 민생도 안정세”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경제 성과도 나열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했고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확정해 국가 전략 역량을 강화했다”며 “민생경제 역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며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정 드라이브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국가범죄 시효 폐지 등과 맞물린 고강도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나치 전범처럼 영구 처벌’을 거론한 만큼 향후 관련 입법 속도전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치보복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이라며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판사 골라 유죄 만드는 인민재판”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국가범죄 시효 폐지를 강하게 언급한 것은 법·제도적 청산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며 “다만 내란 사건과 국가범죄 논의가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지 않도록 엄정한 원칙 적용과 함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