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공공의대 별도 정원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 갈등의 쟁점이었던 의대증원 향방이 내년 초에 정해진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 결론을 내되 신설될 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일 서울에서 진행한 송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은경 장관은 “(의대증원의 경우) 근거가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판단을 유보한 것이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이를 (현) 정원 내에서 할 것이냐 증원해서 할 것이냐는 추계위의 추계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는 앞서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1년여 이어진 의-정 갈등으로 2026학년도 정원을 다시 3058명으로 환원했다. 2027학년도 정원은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정 장관은 “과학적인 근거 기반의 추계 결과를 주면 (정부는)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 안에 정책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그것이 내년도의 숙제”라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 시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칙 삭제로 불확실해진 데 대해 “제정법 특성상 지나치게 촉박한 시행 시점을 법에 못 박으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역 의사 배치와 전문과목 지정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면 지자체·의료계·교육부·의과대학 등 여러 주체의 조정이 필수적이어서 최소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최대한 신속히 하위 법령을 만들되, 제도 정착 상황을 봐 2027년 또는 2028년 시행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현재 운영 중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병행해 의료 공백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지역의사제는 올해 96명이 참여해 첫발을 뗐다. 내년에는 6개 시·도로 확대된다.

정 장관은 “계약형은 단기·중기 현안인 전문의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제도이고, 지역의사제는 10년 뒤 장기적 인력을 확보하는 구조”라며 “두 제도는 별개가 아니라 징검다리처럼 연계되는 체계”라고 강조했다. 향후 지역의사제로 양성된 인력도 계약형 제도가 제공하는 정주 지원을 적용받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뿐 아니라 지자체, 의과대학, 지역 의료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입학 단계에서 학생들이 필수·취약 분야에서 일하겠다는 방향성은 설정되지만, 실제 배치 전공과 지역은 졸업 전후의 수요 분석을 반영해 매칭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지역의 의료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내에서도 인기가 있거나 기피되는 전공을 어떻게 배정할지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