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가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박 차관보는 현재 국내 기업이 숏리스트(Shortlist)로 선정된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비롯해 방산, 인공지능(AI), 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에너지 등 다방면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양국이 오랜 기간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대표 국가로서 어깨를 나란히 해온 만큼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상호 호혜적 산업 공급망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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