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1일 교정직 퇴직 공무원과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성명불상의 관여자 등을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화영이 장기간 구금돼 있고,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입장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보도 등으로 회유 주장이 맞는 듯 기정사실화 돼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시 말도 안 되게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로 서울경찰철에 고소한다"고 했다.
또 "공무상 기밀인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불법적으로 유출한 법무부 성명불상 특별점검 보고서 작성 관여자 등을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는 아울러 보고서를 유출한 법무부 직원에 대해 엄중 감찰해 달라고 요청하는 감찰 요청서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도에 따라 알려진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에는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만나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변호사는 "이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오로지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신뢰성이 의심 간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조 변호사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보았다는 것일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으며, 회유 증거가 이 전 부지사의 주장밖에 없다는 게 조 변호사 입장이다.
조 변호사는 끝으로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제 명예를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추가적인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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