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새도약기금' 참여 미미…"시장 매각이 더 유리"

[사진=연합뉴스]

대부업계가 장기연체자 채무조정을 위한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에 여전히 소극적인 참여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체채권을 기금에 넘기는 것보다 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사실상 정책 참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도약기금에 연체채권 매각 의사를 밝힌 대부업체는 총 22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참여 대상 전체의 약 10%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 중 자산 규모 상위 10대 업체는 단 2곳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권이 보유한 신규·장기 연체채권은 약 6조7000억원으로, 카드(1조9000억원), 은행(1조2300억원), 보험(6400억원), 상호금융(6000억원) 등 타 업권을 합친 규모를 넘어선다. 상위 대형 대부업체의 참여 없이는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도약기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동 추진하는 대규모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장기연체 채권을 기금이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감면하는 구조다. 총 사업 규모는 8400억원으로, 재원은 정부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분담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연체채권 매각 단가 차이다. 정부가 제시한 평균 매입가율은 5% 내외로, 예를 들어 100만원 권면가의 부실채권을 기금에 넘길 경우 약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민간 시장에서 매각할 경우 매입가율은 20% 수준이며, 업계는 최대 25~30%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연체채권을 시장에 매각하면 20만~3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배드뱅크에 넘기면 5만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대부업권의 전체 대상 채권(6.7조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새도약기금 참여로 인해 업계는 약 1조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부업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 참여업체에 대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정과 유사한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수대부업자 지정 시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은행 차입이 대부업체 전체 자금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구조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채권 매각 방식에 따라 매출 손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시한 인센티브만으로는 정책 참여 요인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보상 또는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부업계의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도 제기된다. 장기연체자들의 정상 금융 복귀를 위한 사회적 비용 분담 대신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추가 참여 유도책을 검토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의 참여 수준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