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놓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기획된 과잉수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동원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3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유 시장의 기소를 놓고 “시민단체 고발, 선관위 고발, 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 초기부터 과잉수사 논란이 이어졌다”며 “핵심은 법 위반 여부보다 수사의 방향성과 시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검찰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공무원을 대거 기소했음에도 유 시장의 실질적 지시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하지 못한점을 꼬집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으로 끝났고, 유 시장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 적용됐다”며 “이는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전형적인 흠집 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좌파 성향 시민단체의 고발, 압수수색, 기소로 이어진 흐름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시도”라며 “정권이 공권력을 선거 개입 도구로 삼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 같은 검찰의 기소가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유 시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검찰의 판단은 충격적”이라며 “민선 지방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인천시 정무수석 등 고위 공직자까지 여의도 캠프에 출근하며 상대 후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행정조직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장비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며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기구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직 시장이 기소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는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유 시장은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시장직 수행 여부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공직선거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자체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기소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채 형식적으로 이뤄져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압수수색과 수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 그리고 기소까지 이뤄진 것은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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