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원 인권침해’에 처음으로 응답한 대전시

▲ 사진=챗GPT 제작

<속보>=대전 성지원의 구조적 인권침해가 국가 조사로 확인된 이후 대전시가 후속 조치 이행 의지를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론에도 시의 침묵이 이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행정 대응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본보 11월 27일자 1면 등 보도>

성지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 지역 행정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시가 처음으로 향후 대응의 방향을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진실·화해위 권고가 소관 부처를 통해 지자체에 전달되면 그 틀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정부 부처 간 소관 조정이 진행 중이라 방침을 기다리고 있고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성지원 문제와 관련해 시가 이행을 전제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내무부 훈령 10호를 근거로 한 무차별적 연행과 감금이 성지원에서 반복됐다는 사실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동시에 성지원 사건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로 규정하며 피해 회복의 중심이 진실 규명에서 제도 이행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 비교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부산 형제복지원이다. 형제복지원은 지난 2018년 국가의 공식 사과를 계기로 부산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직접 구축하며 전국적 회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종합지원센터 설치, 트라우마 치료와 교육 지원, 일상 복귀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생활지원금 제도화 등 행정이 설계한 회복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방정부가 사과 이후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반면 성지원은 피해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명예회복 절차 마련, 심리·경제 회복 지원, 배·보상 제도화, 기록·교육 사업 추진, 재발 방지 제도 개선 등 구체적 후속 조치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시민사회에선 국가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제는 지방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져 왔다.

시는 관련 자치단체와 정부 방침을 공유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지원이 현재도 운영 중이고 복지·행정·보건 등 여러 부서가 얽혀 있어 세부 조치는 정부 지침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준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