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철새 설계사 근절…보험사 GA 관리·설계사 위촉 점검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GA 운영위험 평가제 신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5.8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먹튀·철새 설계사'로 불리는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GA(보험대리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실태도 대대적으로 점검해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로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판매업무를 GA에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 관리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 및 내부통제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최근 보험사 28곳을 점검한 결과, 17곳이 올해 4월 배포한 '보험설계사 위촉 권고 기준(베스트 프랙티스)'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내 여러 모집조직을 옮겨 다니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이력이 있는 '먹튀 설계사' 등을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향후 문제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한 뒤 해당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부당 승환계약'이나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저지를 경우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사에도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을 평가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와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회사별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게 된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보험사 지급여력(킥스·K-ICS)상 인센티브·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피해 또는 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GA와 이를 관리한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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