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지방의회 의원 필요성과 모럴헤저드 방지문제 제기돼

사진=뉴시스 제공.

무려 국민 65%가 지방의회의 하는 일을 정확히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방 의회나 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얘기다.

3900여 명의 광역시도 및 기초 시군구 의원이 있다.

2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올해 6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에서 현행 지방의회 의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이들은 현행 지방의회 의원 규모를 감축하고, 연평균 4700만원에 달하는 보수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원의  모럴헤저드 방지 차원에서  임기 만료 1년 전 '외유성 출장' 금지가 제도화 될 전망이다.

단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행안부는 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의결 지방의회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