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홍콩ELS·코스닥·국민연금318만원

출처=국민연금 홈페이지

◇트럼프 "모든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 영구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은 제거하고,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예고했다. 또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숫자는 5300만명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이자 실패한 국가 또는 교도소, 정신병원, 갱단, 마약 카르텔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도시 쇠퇴, 주택난 등 미국 사회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언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가 주방위군 2명에게 총격을 가한 상황에서 나왔다. 총격 피해자 중 1명은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했다.

◇윤석열이 전두환 제쳤다…'잘못한 대통령'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에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혹평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77%에 달했고, '잘한 일이 많다' 응답은 12%에 그쳤다. 전두환(68%), 박근혜(65%), 노태우(50%) 전 대통령도 과(過)가 공(功)보다 많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반면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던 인물은 노무현 전 대통령(68%)이었고, 이어 박정희(62%), 김대중(60%), 김영삼(42%) 순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최근 10년간 김영삼·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론이 늘고 부정론이 줄은 점을 "모종의 재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면접 방식으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50억 초과 신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은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은 25%, 그리고 50억원 초과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는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금감원, 홍콩ELS 판매은행에 과징금 2조 통보…역대 최대

금융감독원이 28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보했다. 대상 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며, 우리은행은 판매 규모가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단위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내달 18일 제재심에 안건을 올려 절차를 진행하며,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에서 확정된다.

◇외국인 코스피 2조 팔고 갈아탔다…코스닥 3.7% 급등

외국인투자자 수급에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갈렸다.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1% 내린 3926.59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는 1조5685억원, 4596억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투자자가 2조368억원 순매도하며 코스피는 낙폭을 키웠다.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도 동반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0% 내린 10만500원에, SK하이닉스는 2.57% 하락한 53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코스닥은 전일 대비 3.71% 상승한 912.67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에서 빠져나간 외국인들은 코스닥 주식을 488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코스닥시장 대책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 기대감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318만원 월급 받는다…국민연금 최대 수령 비결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매달 300만원 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등장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고액 수급자는 월 318만5040원을 받고 있으며, 연기연금 신청이나 장기 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격차가 뚜렷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은 112만원인 반면, 가입기간 10~19년 사이인 경우는 44만원 수준에 그쳤다. 수급 금액별 분포를 살펴보면 월 20~40만원 수급자가 약 217만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월 1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도 85만명, 200만원 이상은 8만명을 넘어 꾸준히 증가 중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4000가구…절반 이상이 중국인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은 6월 말 기준 10만4065가구로, 전체 주택의 0.53% 수준이었다. 지역은 수도권 비중이 72.5%로 압도적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4만794가구)·서울(2만4186가구)·인천(1만504가구)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소유자의 국적은 중국이 5만8896가구(56.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만2455가구(21.6%), 캐나다 6433가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체 국토의 0.27% 규모로, 작년 말 대비 0.1% 늘었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인이 53.3%로 가장 컸고, 이어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연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