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은 '몇 %'나 될까?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공휴일 지정 가능성, 12월 3일 달력 (사진=네이버 달력)

더불어민주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법정기념일에 추가하는 법안을 준비하면서 해당 기념일이 향후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방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이를 기념해 국회의장 주관 기념식과 학술행사, 공로자 포상 등을 포함한 구체적 기념사업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올해 12월 3일 전에 법제화가 완료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입법 과정은 운영위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휴일 지정까지 이어지려면 여야 합의와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휴일 지정은 경제적 파급과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는 사안이어서 관련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제헌절(7월 17일)을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 사례는 기념일이 공휴일로 복원될 수 있다는 선례로 주목받고 있어, 12월 3일의 공휴일 전환 가능성을 거론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찬반 논리는 팽팽하다. 해당 날을 기념일로 지정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를 되새기고 시민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성격의 기념일 공휴일 전환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기념일 지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고, 공휴일 지정까지 가려면 여야 간 조율과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공식화 단계로 접어들었으나, 이를 곧바로 공휴일로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입법 절차와 정치적 합의가 남아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경과와 여론 흐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방침이 향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