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용률 OECD 1위, 은퇴 후에도 못쉰다

▲ '2024 부산 잡(JOB) 페스티벌'이 열린 2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중장년 구직자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한국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 노인들이 가장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26일 오유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국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3%에 달한다.

정년퇴임 시기에 이르렀음에도 한국의 고령층 고용률은 37.3%(2023년 기준)로, OECD 평균인 13.6%의 두 배를 넘는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25.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수치는 압도적이다. 

통계청 조사에서도 고령층의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근로 희망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이 54.4%로 절반을 넘었고, ‘일하는 즐거움’ 36.1%, ‘무료함 달래기’ 4.0%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러한 생계 중심 노동의 근본 원인으로 ‘턱없이 부족한 공적연금 수준’을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같은 해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평생 국민연금을 납부했음에도 노후에는 추가 소득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법적 정년과 실제 퇴직 연령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올해 기준 실제 퇴직 연령은 평균 52.9세다. 국민연금 수급은 1961~64년생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가능하다. 즉,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 최소 10년 이상 연금과 근로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단계적 상향이 연금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실의 고령층에게는 노동시장 복귀를 강제하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이 ‘쉼’이 아닌 ‘생존 노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현행 연금 제도의 모순도 지적됐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제도 안에는 월 소득 308만원을 넘으면 연금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존재헤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강화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보고서는 감액 제도가 실제 고령층 전체의 노동 참여를 제약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짚었다. 감액 기준을 넘는 고소득 노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수의 고령층은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 7.2%씩 연금액을 더 지급하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 노동 공급을 확대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언급됐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다면 은퇴를 미루는 선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오 연구원은 과거 해외 연구가 공적연금이 근로 의욕을 낮춘다고 분석한 것과 달리 최근 국내 연구는 국민연금이 노동시장 퇴장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 노동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